민주주의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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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저자

로널드 드워킨 지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 2012-08-24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논쟁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새로운 정치 토론을 위한 원칙『민...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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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권..

한줄서평 :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사람이 먼저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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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인정할 수 있는 인간존엄의 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본질적 가치의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삶에는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성공하여 잘 됐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등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기본원칙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기반으로 이야기 하며 이 공통기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 9.11 테러 이후 각종 테러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외국인들을 미국 헌법에 따른 절차 없이 수감소에 구금하고 고문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세금에 따른 복지제도의 조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낙태와 동성애 등은 어떠한지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와 단점을 지적하며 동반자주의 개념의 민주주의를 제시해준다. 책의 중간 중간에 지은이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 책에 제시된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이겨내 보라고 까지 말한다. 

내 학식이 모자라니 지은이의 그런 도발에 맞설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힘들었지만, 그 이전에 난 지은이가 말하는 동반자적인 민주주의야 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제서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