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및 토의주제 <'정의란 무엇인가' 참고>
재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2달러에 팔던 생수를 10달러에 팔고, 4만원 하던 숙박비가 4배 이상 오르는 등 판매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얻는 일이 생겨났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 : 먼 지역에 있는 판매자 등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멀리서도 재해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게끔 동기를 만들어 주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이것을 가지고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격결정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판매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된다.
잘못됐다고 하는 입장 :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타당한 가격선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재해를 당한 주민들은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자율적인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 아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업시 비싼 가격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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